분리배출 마크 표시 의무 — 매출 10억 미만 식품 브랜드도 해야 할까?

“매출이 작으면 분리배출 마크는 안 붙여도 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EPR 분담금 면제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별개입니다. 재활용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쓴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배출 표시는 해야 합니다. 자원재활용법을 기준으로 작은 브랜드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분담금 면제와 표시 의무는 별개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두 가지 다른 의무가 있는데, 자주 혼동됩니다.

EPR 재활용 의무(분담금) — 매출·출고량 기준 이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미만이면 이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분리배출 표시 의무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마크를 표기하는 의무입니다(법 제14조).

핵심은 이 둘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이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모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가 “마크를 안 붙여도 된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2. 내 포장재가 표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어떤 포장재를 쓰는가”로 갈립니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다음 재질의 포장재를 쓰면 표시 대상입니다.

• 종이류(종이팩 별도), 유리류, 철캔, 알루미늄캔, 합성수지류(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스티로폼)

매출 규모가 작아도, 이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한다면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표시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한국환경공단 EPR 안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포장재 재질별 마크 종류와 표기 방법

재질에 맞는 마크를 정해진 위치·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마크는 배경과 구분되는 색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합니다. 마크 최소 크기 등 세부 규격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기준을 따르므로, 도안·크기는 최신 고시를 대조해 확정해야 합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① 잘못된 마크 사용 — 재질에 맞지 않는 마크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예: 플라스틱 용기에 종이류 마크.

② 크기 미달·색상 불명확 — 너무 작게 인쇄하거나 배경과 구분이 어려운 색으로 인쇄해 식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③ 위치 불명확 — 다른 인쇄물에 가려지거나 개봉 후에만 보이는 위치에 배치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

5. 분리배출 표시 체크리스트

✅ 분담금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 의무 확인 (둘은 별개)

✅ 사용 포장재 재질 전체 파악

✅ 재질에 맞는 분리배출 마크 선택

✅ 마크 크기·도안은 환경부고시(2024-170호) 기준 대조

✅ 배경 대비 식별 가능한 색상 확인

✅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 가능한 위치에 표기

6.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작아 EPR 분담금 면제 대상인데, 마크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분담금 면제와 표시 의무는 별개입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Q. 표시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분리배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부과 기준은 위반 내용과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본체와 뚜껑 재질이 다르면 마크를 몇 개 붙이나요? 재질이 다르면 각 구성 요소마다 해당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유리병+플라스틱 뚜껑이라면 유리류·합성수지류 마크가 각각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